에스트로쇼핑(그레이스호텔·사진) 재건축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과천시 측에서 밝혔다. 

과천시 김규범 건축과장은 지난 21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특위에 출석해 “법적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감사원 행정감사 지적에 따라 경관심의 이행, 설계변경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오롱별관 오피스텔 신축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코오롱별관에 대해서는 지난 1월30일 경관심위를 거쳐 건물 높이를 20m 낮추는 등 설계변경을 통해 문제점을 치유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 별관 부지에 신축중인 e편한 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은 25일, 26일 분양 신청을 받는다.

김 건축과장은 에스트로쇼핑 재건축 소요기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매도청구소송과 명도소송은 일찍 끝나겠지만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3심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다만 재판이 3심까지 가지 않거나 조기에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 일정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이 마무리된 뒤 재건축 조합 측에서 경관심의요청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2개월 정도”라고 했다. 

김 과장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구분소유권자 80% 동의를 받고 20%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결과에 허가를 내줘야하는데 공유지분 80% 이상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결과에 따라 경관심의를 이행해야 하고, 허가가 나간 동의율이 미충족 상태이므로 설계변경안을 다시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조합 측에서 해야한다”라고 했다.

이에 고금란 제갈임주 의원 등은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에스트로쇼핑재건축이 제 2의 우정병원처럼 장기방치건물이 되지 않도록 과천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에스트로쇼핑 재건축은 조합 측과 비대위 측 사이에 ‘재건축결의 총회 무효확인소송’과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에서 1차변론을 가졌고 8월22일 2차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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