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 입주와 이에 따른 예산낭비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공익감사 청구안 내용

 고금란·김현석 자유한국당 소속 과천시 의원과 박상진 무소속 의원 등 3명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 입주와 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의 규명을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22일 과천시에 제출했다. 

3명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안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아파트 관사 입주를 앞두고 과천시 회계과 등 공무원들이 ‘1급 관사 지정 운영’ ‘관사 급수 변경 내역’ 등 공문서를 조작한 의혹이 있고, 김 시장 입주에 앞서 부시장 용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해 에어콘과 가스인덕션 등 가재도구를 구입하는 등 예산 낭비를 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의 관사입주 서류 조작 의혹은 지난 19일 과천시 회계과에 대한 의회 행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상진 김현석 의원에게 과천시에서 제출한 2건의 서류에는 그동안 운영하지 않던 과천시 1급관사(1급은 시장을 의미. 1급관사는 시장만이 입주할 수 있음) 규칙이 전임 시장 때인 '2018년1월9일자로 변경 개정'돼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두 의원이 지난 3, 4월에 받았다고 밝힌 이 서류에 대해 의원들이 ‘공문서 위조’라며 추궁하자 과천시 측은 과장과 국장, 부시장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오타가 난 것”이라며 “사실은 김 시장이 관사에 입주하기 직전인 2019년 1월 9일에 2급 관사가 1급 관사로 변경되었다”면서 정정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내부규칙 변경과 물품 구비 과정을 거쳐 2019년 1월26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옆동의 45평 아파트 관사로 입주했다.  

이후 3월11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이 '김 시장의 관사 아파트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윤미현 " 야당의 정쟁도 문제지만 김 시장과 공무원들의 태도가 더 문제 있어" 

행정감사가 25일 종료되면 26일 의회 본회의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이 상정된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청구안의 운명은 윤미현 의장의 손에 달렸다. 그가 표결에 붙여 반대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 4대3으로 부결돼 폐기된다. 

현재 윤미현 의장은 양비론적인 입장이다. 

윤 의장은 “야당의원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김종천 시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정쟁적인 측면이 없지않다”며 “청구안 내용에서도 시의 예산낭비에 대한 구체적 사례 예시와 지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도 윤 의장은 김종천 과천시장과 과천시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시의회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사에 입주한 점 ♦여론에서 논란이 된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문서 조작 의혹이 벌어진 점 ♦시 의원들에 대한 과천시 공무원들의 안하무인 태도 ♦여야 의원 모두 김 시장의 관사 입주에 비판적인 점 등을 들어 "청구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관사문제와 관련,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과천시와 김 시장의 일방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윤 의장은 지난 3월11일 박종락 부의장, 류종우 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천 시장의 조속한 관사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김 시장이 무반응인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과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관사 운영은 직원들 복지측면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로 과천시 의회의 요구를 일축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윤 의장이 김종천 시장의 관사 입주와 과천시 공무원들의 오불관언, 마이동풍식 언행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쪽에 서게 되면 김 시장의 관사 입주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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