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정부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공기업이 정부 결정사항을 보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정기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장시간 심의를 진행했으나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정부의 보전 약속 없이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이사 등 경영진을 배임행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이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전은 지난해 7~8월 한시 할인때 약 3천억원의 비용을 떠맡았다. 정부는 보전해주지 않았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천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떠맡아야 할 판이다. 

더욱이 한전은 올해 1분기 6천299억원의 역대 최악 실적을 냈다. 한전주가는 2017년 6만대이었지만 현재 2만원대로 급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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