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전격 경질하고 김상조 정책실장-최호승 경제수석 라인을 전격 기용했다.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문책성으로 보이지만, 김상조 실장의 등장은 메시지가 불투명하다.  

향후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경제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공정경제를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지층에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경제성장에 전념하고 , 또한 야당의 '경제실정'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는 이중 포석이 아닌가 싶다.  

 사진= SBS홈페이지.

어쨌든 재계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성장을 중요시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듣는 김상조 실장을 임명한 것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경제기조를 유지하면서"공정경제, 적폐청산에 무게 둔 인사"라는 평가다.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의 사기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대로 수정 전망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고수 내지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하기 어렵다. 지금 경제실정에서 기업과 재벌의 손발을 묶는 방식은 경제폭망의 길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험한 카드라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재벌 저승사자라는 점에서 재벌들과 '밀당'을 하며 성장률을 올리는 데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사회수석으로 1년 반동안 정부의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을 주도하고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6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윤종원 경제수석도 1년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김상조(56)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수석 후임으로는 이호승(53)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1차관에 승진된 후 6개월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했다. 

♦김상조 “기업 우려하는 일 없을 것”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계의 우려 불식에 부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서 이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김상조가 정책실장으로 가면 왜 기업의 기가 꺾일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들께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데 당연히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환경"이라며 '일자리'와 '소득' 등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라며 성장론자인 홍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임을 강조, 거듭 향후 성장 중심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1년 전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간이 없다"며 "지난 1년간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정부를 평가했지만 2년 차부터는 비교 대상이 현 정부 자신"이라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민심 이반을 경고해왔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과의 밀월 관계가 끝났다고 본다"며 향후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핀테크 관련 은산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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