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 이를 여권 인사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특정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의도가 없었는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는지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전 의장은 20일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방침을 밝히자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고 “결코 특정인과 특정학교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기본 소양과 인성 함양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책무가 있다. 기존 교육제도의 틀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에 그간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해 왔다”라고 자사고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상산고등학교는 홍성대라는 수학자가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460억원이 넘는 사재로 키워온 사립학교이다”면서 “상산고는 전국단위로 학생모집을 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북지역 일반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전북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 전 의장은 특히 이번 상산고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평가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그는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 가이드라인은 70점인데 전북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게다가 5년 전 평가에 비추어 상산고에 유리한 항목은 배점을 낮춘 대신에 불리한 항목은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서  불과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았다. 타지역 자사고에 비해 건실하게 학교운영을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북교육청에 화살을 겨눴다.

정 의원은 “모든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교육부문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은 70점으로 자사고가 유지되는 반면  어느 지역은 79점으로도 폐지가 된다면 교육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자사고 지정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과정이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교육의 차원에서 상산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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