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아침 북한 목선(木船)이 동해 삼척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발견 19분 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총리실, 합동참모본부·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 등에 즉각 전파했다. 그러나 군은 "목선이 표류했다"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라고 브리핑해 혼선을 자초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군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브리핑하고 군경계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동안 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축소 은폐 논란이 군에 이어 청와대로 확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이날 해경으로부터 입수한 ‘해경 상황센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합참 지휘통제실과 해군 1함대 사령부, 청와대 및 국정원 등에 발생 상황을 상세하게 전파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6시 54분 해양경찰청과 국정원에 '삼척항 내 북 선박 정박'이라는 제목으로 "15일 시간 미상 경, 삼척시 삼척항 내 북한 어선이 정박해 있다고 신고"라는 내용의 상황보고서 1보를 발송했다. 이 같은 1보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군 1함대 사령부에 즉각(6시 54분 발송) 전달했다.  

  이어 해양경찰청 본부 상황센터가 추가 취합된 정보를 더해 오전 7시 9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부 정보상황실, 합참 지휘통제실, 해작사 지휘통제실 등이 수신하는 해경 본부발(發) 1보를 보냈다.

 1보 문서에는 "오전 6시 50분 삼척항 방파제에서 미상의 어선(4명 승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 접수"라고 돼 있다. 또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 5일 조업차 출항하여 6월 10일경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6월 14일경 기관이 수리돼 삼척항으로 입항"이라면서 "선명(船名) ㅈ-세-29384, 목선"이라고 돼 있다. 사건 발생 19분 만에 해당 어선의 주요 정보를 군은 물론 청와대·총리실·통일부 등에 보낸 것이다. 

이어 추가로 확인된 정보들이 2,3,4보의 형태로 당일 오전 10시 8분까지 약 3시간여 동안 속속 관계기관에 전파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난 17일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했다. 군이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힌 것은 경계실패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이 브리핑하는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같이해 청와대가 지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더구나 선원 4명 중 2명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틀 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도 군 기강 해이 파장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청와대는 군의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 관행적이라고 감싸는 등 군경계 태세의 문제점 파악과는 다른 언행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태에 대해 "북쪽에서 우리쪽까지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삼척항에 '접안'한 목선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말이고,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고 보는 건 틀린 말"이라며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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