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 인접한 에스트로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비대위가 제출한 결의무효확인 공판(2018가합 105014)이 20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렸다. 

안양지원 제 2민사부( 유환우 부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의 원고(비대위 측)는 서울교회 외 30 명이고, 피고는 에스트로쇼핑(그레이스호텔)관리단(조합 측)이다. 

조합 측은 2018년5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 (총 162명) 가운데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 재건축결의 총회를 연데 이어 올 1월23일 관리단 집회 겸 재건축조합 총회를 가졌다. 

이에 상가소유자들은 조합정관에 의해 현재 자신들의 상가 평수의 60~70%밖에 받지 못하게 되자 “1대 1 재건축”을 요구하며 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안양지원에 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변론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재건축 동의서에 기재된 사업비는 686억원이었는데 재건축 결의 성립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8월21일 총회에서 총 사업비는 253%가 증액된 1734억원으로 기재하는 등 재건축 비용에 대한 근거 없이 동의를 받은 점 ▷공유지분 소유자 모두에게 분양권을 준 것은 구분소유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 서울교회의 매도청구 서명자는 사실과 다른데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조합 측이 조합원들을 기망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결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신탁 등기가 83% 진행됐고 ▷이주가 90% 가까이 됐으며 ▷브릿지론 250억원을 대출받는 등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 결의무효가 나올 경우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 

비대위 측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이 시점에 무효가 되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경우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증대하며, 현재 900%인 오피스텔 용적률이 400%로 떨어지는 등 조합 손실이 200억 원 이상 생겨나므로 무효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감사결과와 재판 연관성

 원고 측은 최근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를 19일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유지분자의 특혜성에 대한 원고 측 주장과 감사결과는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은 재건축 허가를 내면서 공유지분자를 1인으로 하지 않고 지분자 모두를 분모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며 과천시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감사결과는 건축법에 대한 지적이고 이번 재판은 총회결의가 적법하고 적절한 지를 다루는 것이어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일자 조정을 둔 사소한 논란 

재판부는 8월 22일 오후 2시20분 재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고는 수용했지만 원고가 일정이 겹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원고는 9월로 넘어가자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가급적 8월에 하자는 입장을 표시해 결국 8월 22일로 하되 시간만 2시간여 늦춘 오후 4시반으로 정했다.

재판이 8월22일로 정해지자 피고 측은 “재판이 일찍 속행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에스트로 쇼핑 재건축과 관련된 매도청구소송 재판은 7월14일, 8월 23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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