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5 (수)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본회의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민법에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징계권'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을 2년 내 개정키로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자녀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시행 중인 국가는 전 세계 54개국이나 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에 맹점이 있다. 부모가 자녀 체벌을 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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