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의 소형 목선은 이미 12일 밤에 북방한계선, NLL 남방으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표류 아닌 '대기 귀순'으로 드러났다. 

선박은 15일 오전 6시 20분쯤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닿았다. 오전 6시 50분쯤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신고자는 차림새가 특이한 이들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었고, 이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답변했다는 증언이다. 특히 이중 한 명이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 4명 중 두 명은 귀순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이미 북에 인계됐다. 어선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해1함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선박이 신고될 때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만에 하나 이들이 테러를 의도했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뻔했다. 더구나 군은 파도가 심해 식별을 못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군의 경계실패가 분명해지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게 나라냐?" "국가안보가 엉망진창이다" "고장난 것은 북한 어선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상태다"

19일 쏟아진 야당의 논평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군을 감싸는데 급급하다. 

야당은 일제히 구멍뚫린 해상경계망과 군의 안이한 기강을 질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군 감싸는 민주당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합참으로부터 북한어선 입항 경위를 보고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1.8톤이고, 또 파도가 북한에서 온 목선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군을 감쌌다.

♦자유한국당 “ 적이 침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할 때까지 군이 몰랐던 것과 관련, "테러나 국지적 도발 등을 노린 적 세력이 기습 침투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일선 부대의 경계 태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정경두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해상에서 북 어선을 구조했다는 군 등 정부 당국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고, 면밀한 조사 없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3일 만에 북으로 돌려보내는 등 사후 대응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바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본인으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국가안보가 엉망진창”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상에서 새는 안보, 육지에서도 샌다"며  "군경의 관련자는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상’이 아닌 ‘삼척항’에 정박된 상태. 엔진 ‘고장에 따른 표류’가 아닌 ‘정상 작동’되고 있었던 상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 은폐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 안보가 엉망진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영토에서 '북에서 왔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북한 주민. 군대는 허수아비인가?"라면서 "벌써부터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이기라도 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 군 장비가 문제라는 군 당국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변명할 것을 변명해라. 구멍 뚫린 안보 앞에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 국민의 생명 앞에 틈새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고장난 곳은 우리 군의 정신상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 주민 4명이 어선을 타고 NLL 남쪽 130Km를 남하하여 뭍에 상륙하고 우리 주민과 접촉할 때까지, 군도 해경도 까마득히 몰랐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그는 나아가 "군과 해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정작 고장 난 것은 북한 어선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 상태였다.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을까"라고 거듭 탄식했다. 

그는 "백 번을 양보해서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는 군대는 용서할 수 없다"며 "초동단계 관련자에서부터 조사·보고 관련자와 국방부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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