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과천동공공택지지구개발 발표회장의 김종천 시장.(오른쪽 끝)

8년 전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17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거론됐다. 꺼진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다.  

그동안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투표 소환 촉구 글이 간간이 거론됐다. 하지만 소환운동본부를 만든다거나 하는 구체적이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공개거론 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지, 내년 4 ·15 총선 정국을 앞두고 구체화할지 등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박종락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1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자유신상 발언을 통해 과천시의 공무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옹호했다. 

그는 이어 지난 14일 결산심사 특위에서 한국당 고금란 의원 주도로 전년도결산 심사안이 가부동수로 부결처리된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한 뒤 “ (이러한 일들의 배경이)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주민소환을 위한 것이라는 설이 나도는 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소환 안건으로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장의 입장), 관사(입주) 등을 거론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종천 시장도 참석했다. 

박 부의장의 언급은 시정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반어법’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물밑에서만 거론되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설을 공개화한 측면이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이유를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관사입주에 이어 두 차례의 공무원 증원안 제출, 2018년도 결산안 미승인 사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적극 저지하지 않은 점, 그린벨트 해제를 막겠다고 하다 말을 바꾼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8년 전 여인국 시장 소환투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여인국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다. 같은 당인 안상수 의원과 여 시장이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지구 지정을 한 데 대해 “시민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소환운동이 본격화됐다. 

소환본부가 1만2000여명의 연서명부를 제출해 투표가 성립됐다. 11월16일 투표 결과 총 유권자 가운데 9820명이 투표장에 나와 참석자 미달로 무산됐다. 투표율이 33%를 넘어야 하는데 17.8%에 불과했다. 서명자보다 투표장에 나온 사람이 더 적었다.  

♦기초단체장 소환관련 법 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단체장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기초단체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특별시장과 광역도지사는 10%다. 취임 1년이 지나야 추진할 수 있다. 

주민소환이 성공하려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기초단체장 소환투표는 과천시와 경기 하남시가 실시됐으나 두 곳 다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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