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가 과천시의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미승인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졌다. 

기초단체 시의회가 전년도 결산심사안의 통과를 거부한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천시 의회 측은 “이 같은 일은 그동안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한 차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의회는 14일 오후 결산심사특위에서 전년도 결산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3:3으로 부결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류종우 특위위원장, 박종락 의회 부의장, 제갈 임주 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고금란(결산위원) 의원과 김현석 의원, 무소속 박상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특위 결산위원인 한국당 고금란 의원은 결산안 미승인 처리 후 입장발표를 통해 “김 시장이 2018년 7월 취임 이후 불투명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밝혀지고 회계 지침을 어긴 경우도 상당히 드러나 불가피하게 전년도 결산심사안을 미승인조치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미승인 이유에 대해 ▶소통보좌관과 정책보좌관 임용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한 점 ▶지난해 7월1일 이후 전용 이체 건수가 무려 42건이나 됐다는 점 ▶시장과 부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등에서 잘못 사용하고 ▶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의 보조금 관리가 엉망인 점 ▶남은 예산을 나눠가지고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회계 지침 기준에 따르지 않은 사례 등을 들었다. 

고 의원은 결산안 미승인 조치에 대해 “행정조치로 부당사용한 예산을 회수할 수 없는 만큼 김 시장 등 과천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측은 “시 집행부가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예산사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예산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상식에 어긋난 정치적 행보”라고 비난했다. 

윤 의장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행안부 권고 사례, 의회 운영지침서 등을 참고해 부결된 결산안을 본회의에서 재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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