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에서 부결된 과천시 공무원 증원안이 재발의됐다. 과천시가 제출한 증원안(41명)은 지난 14일 조례심사 특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고금란·김현석 의원과 무소속 박상진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수정안(36명)도 표결에서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의 반대로 부결처리됐다. 

그러자 류종우 특위위원장, 박종락 부의장, 제갈임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부결된 수정안(36명 증원)을 14일 오후 재발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윤미현 의장은 17일 본회의에 공무원 증원안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장은 15일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과 적정한 규모 등에 대해 이성적인 논의를 권고했지만 감정적 개입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주 초 본회의에서 발의된 의원들의 수정안을 상정한 뒤 토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 36명 수정안이 부결된 것도 의원들의 뜻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증원 인원을 좀 더 줄이는 재수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과천시의회 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명 공무원 증원안’에 대해 특위에서 부결시켰는데도 민주당 의원 3명이 본회의에 재발의했다. 윤 의장은 24명으로 줄이는 재수정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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