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류종우 위원장)’는 지난 10일 공무원 41명 증원 조례안을 상정해 여야 간 토론을 벌였다. 

일부 의원은 “조직 확대는 결국 승진잔치로 이어진다. 시민 공감대를 얻으려면 먼저 공청회와 시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남 계룡시와 경기도 인근 의왕시에 비해 과천공무원의 담당주민수가 평균보다 적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과천시 총무과장은 “승진잔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 새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찬반이 갈리면서 표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위 표결은 14일(금요일) 이뤄진다.

표결과 관련, 한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반대 3명, 찬성 3명으로 나왔다”며 “이대로 가면 부결되는 게 확실시 된다”라고 말했다. 

조례심사 특위는 위원장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가결되려면 4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동안 취재를 종합해보면 자유한국당 소속 고금란·김현석 의원과 무소속 박상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게 확실시 된다. 반면 민주당 소속 박종락 부의장과 류종우 특위위원장은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찬성이 유력시된다.

제갈임주 의원은 이슈게이트가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 이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심의내용과 자료, 의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정리할 것" 이라며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반대가 3명이어서 특위 표결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사진)이 특위서 부결된 공무원 증원 조례안을 직권상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한다면 18일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증원 조례안은 통과가 유력해진다. 그 경우 본회의 표결은 이달 25일쯤 이뤄진다. 모두 7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4명이 모두 찬성하면 통과된다. 

윤 의장은 지난해 12월 과천시가 제출한 공무원 증원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아 부결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종천 시장이 사전에 윤 의장을 만나 협조요청을 해 상황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그는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1국3과 6팀이 늘어나는 조직 확대안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과천시 공무원 정원은 41명이 늘어 509명에서 550명으로 커진다. 현재 2국 17과 105팀을 3국 20과 111팀으로 확대한다. 행정복지국,안전도시경제국이 자치행정국,경제복지국,안전도시국 간판을 새로 단다.

과천시 인건비 비중은 예산대비 18%에 달한다. 조직 확대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보다 인구가 10만명이나 더 많은 인근 의왕시는 인건비 비중이 12%대로 과천시보다 낮다. 의왕 공무원은 과천보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두 배 이상 많다. 그만큼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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