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의 본문 30페이지에서 ‘파트너십 강화’란 소제목 아래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규정했다. 미국이 국방부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시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SCMP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 국방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은 대만에 총 20억달러(약 2조3560억원)의 무기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며, 국방부는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길 바라는 대만이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미 국방부의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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