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가 갈수록 치솟아 여유자금이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더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분양을 마친 과천자이의 경우 이 규제를 피한 반면 앞으로 분양을 앞둔 다른 단지들은 기존보다 최소한 분양가가 5%포인트 낮아져 희비가 엇갈린다.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분양가가 낮아짐에 따라 '로또 분양'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장들은 수익성이 낮아져 분양일정을 연기하거나 후분양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변화된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HUG의 심사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HUG가 규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 사업장의 분양가나 준공 아파트 매매가의 110%를 넘지 않게 통제한 것을 앞으로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ㆍ과천ㆍ광명ㆍ성남 분당ㆍ하남 등이다.  

이 분양가 상한선을 지키지 않으면 HUG가 분양보증을 못 받아 후 분양이나 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아파트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 돈 되는 김수현 정책실장의 아파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규제도 운 좋게 피해갔다. 

불과 보름 전, 그가 소유한 '과천자이'는 '110 룰' 을 적용받아 과천에서 최고 분양가로 완판됐다. 3.3 ㎡(평) 당 평균 일반 분양가가 과천에서 가장 높은 3253만원이었다. 

과천자이는 재건축 아파트의 골칫거리인 '재초환금'도 내지 않는다. 

♦고분양가 선정기준 3가지

HUG는 분양가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을 3가지로 나눠 ▶1년 이내 분양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한 분양사업장이 있는 경우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새로 분양한 사업장이 없고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 평균 매매가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갑작스런 조치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24일부터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 아파트 분양가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예상돼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불과 한 두달전에 분양보증을 받은 단지들은 혜택을 보고 한 발 늦은 단지들은 수천 만원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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