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요즘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 

4일 MBC PD수첩 ‘로또분양의 배신’ 이 방송된 후 과천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다수의 글들이 게시됐다. 과천시민들은 이래저래 불편하다. 무주택자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 간에도 갈등이 깊다.

이날 방송에서는 과천 지정타 분양가 심사위원에 관한 의혹과 위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설치비 과다, 비공개 분양가 심사위원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로또 분양, 알고 보니 사기’ 라는 주장을 했다.

 PD수첩은 지식정보타운 방문객의 인터뷰에서 ‘과천시민에게는 비싸고 강남주민에게는 싸다’는 논리로 과천 시민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과천에 35년간 거주했다는 한 시민은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면서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맞벌이까지 했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하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당첨의 꿈이 고분양가에 무너지고 있다면서 과천시민들의 자리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논란은 지난 달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경실련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양일정까지 미룬 상태다.

PD수첩은 과천 집값이 들썩이는 게 지식정보타운 개발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지정타 분양가가 오른 것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그 원인이 있다. 과천에 35년간 거주했다면 현재 과천 본도심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 것이다. 지난 20일 분양한 ‘과천자이’ 평당 분양가가 3200만원을 넘어섰다. 과천시민들은 그것도 불만이다. 준강남인 과천이 강남과 집값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는 것이다. 

▲ 김종천 시장 지정타 분양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 안 되도록 심사" 

지난 29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분양가와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 후 과천시 김종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천시가 분양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분양가 심사 위원회 외에도 분양가 검토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에 분양가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아쉽게도 경실련으로부터 마땅히 추천할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면서 분양가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분양받는 분들이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렇다면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 지자체가 분양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기도 하나,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미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의 택지비, 건축비와 가산비 등은 심사를 하더라도 인정을 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많은 과천 시민들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아파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지 않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검토 자문단을 통해 분양가가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이 언급한 '과도하게 높지 않는 분양가'가 어느 선인지인지, 이 언급이 과천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지키지에 동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와 무주택자의 집 장만하기와 로또분양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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