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가동하더라도 전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쓸수록 할증되는 요금제를 손 볼 예정이다. 지난 해 유례없는 폭염에도 전기세 폭탄이 걱정돼 냉방시설을 틀지 못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 구간을 확장· 단계축소· 폐지하는 등 3개의 복수안을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내놓은 3개 대안은 ▲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 1안은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안이다. 할인대상은 ‘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 2안은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 3안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를 상시 폐지해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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