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정상 통화 유출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기밀을 유출한 K참사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규정을 위반한 직원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각각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징계위원회는 3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 K씨 “강 의원이 전화해 정상통화 내용 요구했다”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생각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K씨가 강 의원의 고교 후배는 맞지만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만났을 뿐 대학 졸업 뒤 30년 넘게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올 2월께 국회 대표단으로 미국을 방문한 강 의원과 조우한 뒤 몇 차례 접촉했다고” 밝혔다. 비밀을 흘릴 만큼 절친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문제가 된 강 의원의 9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강 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각) 11시30분께 K씨에게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면서 ‘정상 간 통화 요록이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외부에 있던 K씨는 사무실에 돌아와 두 정상의 통화 요록을 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지지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미 공개한 통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줬으며 청와대 발표 자료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K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강 의원에게 “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분위기만 아는데 참고만 하겠다” “나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끊으려는 K씨에게 5월 방한 가능성의 근거를 계속 물었고, K씨는 급하게 설명하려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 점에서 K참사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효상 “기밀누설이 아니라 상식”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한 고교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에 오는 미국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인가”라고 반문하고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같은 야당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한국당 "외교부 무능 덮기 위한 고발" 

자유한국당은 28일 외교부가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하자 "스스로의 외교 무능을 덮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 휴대전화 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야당 의원까지 고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 구걸이 전부"라며 "이 정부가 이처럼 호들갑을 떠드는 이유는 방한 요청이 아닌 방한 구걸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참으로 구차하기 짝이 없는 호들갑"이라고 비난했다. 

♦평화당도 "강경화 장관 책임져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도 28일 외교부의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중징계에 대해 "반드시 감독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면서 강 장관의 인책론을 제기한 뒤 "통화내용 유출자 한 사람에 대한 징계로 외교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물론 한·일관계, 미·중 무역분쟁과 화웨이 사태 등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며 "그러나 외교 현장에는 외교부가 보이지 않는다. 구겨진 태극기, 외교 결례 등 구설에 오를 때만 외교부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연이은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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