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건의문을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 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지금 검찰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돼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송 지검장은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총장을 임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이후 수사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현행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당·인권침해 수사를 한 검사를 문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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