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강 장관과 조 대사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일개 외교부 참사관이나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인적 일탈 이전에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관리체계와 구멍이 숭숭 뚫린 보안체계가 문제"라며 "외교부 감찰 결과 해당 통화내용 수신 대상은 조윤제 대사 등 대사관 직원 중 누군가가 수신대상도 아닌 의회과 소속 참사관 K씨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고 K씨가 이를 받아서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사관 직원들은 평소에도 기밀공유라는 명목으로 이사람 저사람 돌려보는 게 비일비재했고 주미대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외교부에는 보안 개념 자체가 없고 정보관리체계라는 게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허술한 정보관리, 보안관리에 메스를 대야 한다"며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대사도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거듭 강 장관과 조 대사 문책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일차 책임은 정부에"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밀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주미대사만 볼 수 있는 3급 기밀을 한 외교관이 마음대로 열람하여 야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또 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기까지 했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외교라인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은 물론이고, 우리 외교관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며 강 장관을 겨냥했다.

♦나경원 "강 장관과 조 대사부터 책임 물어야"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사진)과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말대로 사실이 아니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라면 기강해이로 강 장관과 조 대사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6차 장외 규탄대회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는 한 마디로 구걸 외교"라면서 "김정은에 '한 번 만나 달라', 트럼프 대통령에 '한 번만 들러 달라'하는 구걸 외교"라고 비판했다.

♦강경화 “장관으로서 책임감 느껴”

프랑스 파리 출장 현지와 25일 귀국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 장관은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참사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엄중 처벌방침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상대국과의 민감한 일을 다루는 외교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의 기강해이에 대한 윗선 인책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장관은 “외교부의 잦은 실책과 구설로 사기가 저하된 것 같다”는 기자 질문에  “실수의 경중을 따져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 (기밀을 누설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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