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동 공공택지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대책위원들이 노동당과 함께 지난 3월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주민반발에 막혀 진통이 커지고 있다.

과천을 비롯한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모두 무산됐다. 이어 하남시 관련 지역 통장 등이 무더기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산·검단·운정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대책이 ‘재탕에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하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하남교산지구 통장 등 192명 사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 교산지구 개발에 반대해 하남시 유관단체 회원 전원이 사퇴서를 24일 제출했다. 교산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춘궁동의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회, 체육회 등 7개 유관단체 회원 192명 전원이 사퇴서를 하남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김상호 시장이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와 협약을 해 화를 자초한 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일정은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부지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토지 보상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팎의 반발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왜 반대하나

개발지역에 포함된 원주민들은 주민들의 삶을 도외시한 일방적 토지수용 방식, 문화시설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않은 탁상공론식 강제절차에 불만이 크다. 인근 주민들은 서울시 집값을 잡기 위해 “왜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는 반감과 교통대책 확충 없이 장밋빛 개발계획만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졸속 행정에 대한 반발이 대부분이다. 

일부선 시장 주민소환운동 시작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소환 운동 움직임이 벌어지는 등 사태가 확산일로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18일 집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의 주민소환 운동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주민소환은 취임 1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현 시장은 올7월이 돼야 1년이 지난다. 

하남시 연합회도 김상호 시장의 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상호 시장이 주민들과 동의 없이 정부와 개발 협약을 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됐다"며 "더 이상 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산주민들, 김현미장관 선물보따리에도 반발 여전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광역교통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은 3기 신도시로 인해 기존 주택 단지의 슬럼화와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GTX, 인천 2호선, 대곡~소사선 연장, 3호선 파주연장 등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내놓은 교통대책은 10여년 전부터 내놓은 선거용 홍보 상품일 뿐”이라며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2기 신도시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 1·2기 주민들은 25일 다시 집회를 연다.

일산 ·운정신도시연합회 "3기 신도시 철회만이 해결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산달래기에도 불구하고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촉구 집회에는 수천여명의 일산·운정신도시 연합회 소속 주민 등이 운집, '김현미 OUT'을 외치는 등 김 장관을 성토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측은 이날 성명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은 오르고 서북부 지역 신도시 집값은 떨어지는 현상만 봐도 이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제 그만 멈추고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도 "김 장관이 발표한 교통대책은 이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과 다르지 않고 개선책으로 볼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철회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