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교 후배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이며 야당의 의정활동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 이후 9일 새벽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2차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불러줬다. 

K씨와 통화 직후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귀로 잠깐에 들리겠다고 말했다"고 ‘구걸 외교’를 비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외교부와 함께 관련 외교관들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감찰을 했다. 혐의가 드러나자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고 시인했다. 

K씨는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치 이슈화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며 해당 외교관과 강 의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했다.

한국당 '공익제보자' 주장에 청와대 반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며 해당 외교관을 '공익제보자'라고 감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밖으로는 구걸,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정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구걸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공무원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정상회담 대화 유출을 적발해낸 청와대의 휴대폰 보안검사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지만, 의미 없는 형식적 절차였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불법 감찰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이미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청와대는 다시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찰했다”며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역공을 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공익제보자 주장에 "공직제보자는 비리를 폭로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강효상 “야당 의정활동 겁박”

대구 D고를 나온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58) 의원은 '양국 정상 간 통화 비공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외교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야당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겁박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발표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기밀 누설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과거 홍준표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이었다. 당시 언론사 선배인 조선일보 양모 주필의 칼럼에 대해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며 공개비난해 파문을 일으켰다. 강 의원은 현재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평가받는다. 

윤상현 "모두 말 아껴야"

친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모두 냉정을 되찾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엄벌 처해야 기강해이 잡을 수 있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공무원 기강이 확립됩니다. 방관하면 더 큰 기강해이로 커집니다"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DJ정부 말, 보건복지부 과장이 국장 차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유출시킨 소동이 있었습니다"라면서 "저는 비서실장으로 수석회의에서 인사조치를 지시했고 당시 장관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비서실장께서 과장까지 처벌하라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사표 내라 했습니다"라고 과거 일화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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