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과 청와대 불화설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청와대 “모르는 일” 답변 안해 ... 논란 축소 의도 보여―

31시간 늑장 대응에다 홍보 공개 논란에 이어 파장 커져―

시스템이 아닌 인치 논란도―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을 구출하기 위해 45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현지로 급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채 합동참모본부에 직접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4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영무 패싱’ 지적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선 부대의 이동을 지시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패싱’한 것은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 이슈를 국회 상임위에서 규명하기로 한 상태에서 청와대에 의한 국방부 패싱 논란까지 나와 파문이 커진다. 국정이 시스템이 아닌 인치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가나 해적 납치사건 문무대왕함 출동 과정에서 패싱된 송영무 국방장관. 청와대와 불화설이 나돈 지 오래다.

청와대와 군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벽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청해부대 급파를 지시했고, 정 실장은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을 통해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문무대왕함의 이동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 합참의장은 같은 날 오전 9시 오만 살랄라항 앞바다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문무대왕함을 피랍 해역으로 이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합참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송 장관에게 사후 보고했다.
현행 국군조직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 등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또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차장이 송 장관이 아닌 정 합참의장에게 직접 문무대왕함 이동을 지시한 것은 이 같은 국방장관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측은 시급성을 감안해 청해부대를 지휘, 운용하는 합참에 직접 전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한다.

▲ 문무대왕함.

합참 측도 “청와대 지시 전에 이미 문무대왕함 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점검했고, 청와대 연락이 온 직후 정 합참의장이 송 장관에게 보고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송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미 정 합참의장에게 ‘상부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 문무대왕함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군에서는 장관이 외유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방장관 패싱이 벌어지는 것은 청와대의 독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 송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과 국군조직법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지만, 신중한 행사 등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및 문서를 통한 행사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국방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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