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폐쇄 논란이 뜨겁다.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동의하자 청와대가 폐쇄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정당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사이트를 폐쇄까지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 MBC는 3일 뉴스데스크에서 일베 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보도했다.

MBC 3일 뉴스데스크는 일베 폐쇄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냈다. MBC는 “ 일베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표현하고, 생존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글, 5.18 희생자들의 관을 두고 택배다 하는 등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숨진 할아버지를 인증한다, 속옷 차림의 여동생이다 하며 이런 사진을 조회수를 높인다고 수시로 올린다”고 보도했다. “여성은 김치녀, 아이 엄마는 맘충, 노인은 틀니를 들어 틀딱충 약자를 비하하는 이런 표현도 일베에서 퍼졌다”고 했다.
MBC는 “ 극우라서라기보다, 표현 들어보니까 패륜적이고 소수자를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현이 심각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건가”라고 앵커가 묻자 “아니다. 표현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혐오 사이트'들이 행동까지 선동한다는 게 해외에선 오래된 우려”라고 몰아갔다.

MBC가 든 사례는 “ 미국에선 1984년 반유대인 단체가 당시의 PC통신이라 할 수 있는 유즈넷 게시판에 '살해 대상' 명단을 올렸는데 실제로 그 명단에 오른 유대인 라디오 진행자가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1999년엔 인종주의 게시물에 빠진 한 백인이 한국인 1명과 흑인 1명을 살해하고 유대인 9명에게 총상을 입혔다”라고 예를 들면서 “일베도,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앞에서 버젓이 폭식집회,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벌인 적 있었다”라고 악마성을 부각시켰다.
MBC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회원 수 3만 명의 극우사이트 티아치 포럼을 폐쇄하고, 운영자는 감옥에 보냈다고 한다. 폴란드도 인종주의 극우 사이트를 해외 서버까지 추적해서 폐쇄를 하고 미국에선, 한 네오나치 단체 집회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자, 인터넷 업체가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했다.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유럽은, 국가가 적극 나서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분위기다.

국내선 헌법재판소가 논의한 적이 있다. 김일성 찬양 글이 게시된 한총련 사이트를 폐쇄한 조치가 정당하냐 이 문제였는데, 불법 게시물만 골라 지우는 게 아니라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지워도 대량으로 반복해 게시하는 현실에서, 폐쇄 말고 적당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폐쇄는 합헌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 나경원 의원은 일베 폐쇄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일베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한총련 사이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일베가 문제시 되는 것은 특정 인물, 집단, 사회적 약자, 소수집단에 대해서 이른바 ‘혐오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민간 차원에서 자율 규제하는 방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일베에서 아직 해외 사례처럼 극단적 행동자가 나오지 않았다. MBC 이날 보도는 일베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청와대 비판 발언은 언론자유 논란을 촉발시켰다. 나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일베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후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베 폐쇄는 방송장악을 넘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권에 비판적인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플랫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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