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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25일부터 지역화폐 ‘과천토리’의 판매를 시작한다. 발행규모는 50억 정도다. 과천토리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유통·사용할 수 있다. 과천시가 밝힌 가맹점은 800여 군데다.

과천토리는 종이형과 카드형이다. 종이 화폐는 5천원권 5만장이 우선 발행된다. 1만원권은 5월 중 발행된다.


♦한달 간 10% 할인 판매


과천시는 지역화폐 첫 발행을 기념해 25일부터 5월말까지 액면가보다 10% 할인 판매한다.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구매액을 40만원으로 제한했다. 과천화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5월말 이후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액면가와 할인 판매된 차액은 국비와 시비로 보전한다.
과천 지역화폐는 관내 9개의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카드형은 스마트폰 어플 ‘경기지역화폐’를 통해서도 발급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다. 


사진= 과천시 홈페이지

4월 19일 기준, 과천시 지역화폐 가맹점은 음식점, 병원, 약국, 카페, 소매점, 학원, 미용실, 부동산 등의 지역 상점과 별양동에 있는 굴다리 시장 상점 등 8백여 개에 달한다. 

가맹점은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와 각 상점에 부착된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대와 우려


과천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됨으로써, 지역 경제 기반이 선순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서는 많은 가맹점이 가입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과천시내 가맹점들은 경기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고 했다. 

업소로서는 특별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신경쓸 일만 많아져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면서도 안 하면 시청 눈 밖에 날 수도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


별양동 한 병원 원장은 “대부분 환자들이 어르신들인데 진료비가 1500원이다. 그런데 1만원짜리 지역화폐를 내고 거스럼돈을 달라고 하면 안 받을 수가 없다. 원래는 80%이상 사용해야 거스럼돈을 돌려주는데 단골이신 어르신들에게 야박하게 하지 못해 은행처럼 현금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고 말했다.


♦ 소도시의 지역화폐 적절성 논란과 불편함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그만큼 돈이 든다.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역이 많지만 작은 경제단위에서는 효과가 큰지 검증된 것도 아니다.

또 칼러복사기로 지역화폐를 프린트해 부정사용할 경우 대비하고 있는지도 우려 사항이다. 현금처럼 사용되므로 위조 지역화폐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과천 같은 소도시는 소비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 그냥 현금을 주는 것이 더 편리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과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용이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천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지역화폐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산후조리비용으로 지원되는 만큼 육아용품, 산후조리원, 유아식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고 하지만 과천 지역화폐 가맹점 리스트에서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결국 약국, 병원 외에는 쓸 곳이 없고 대형마트엔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해 분유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유흥업소는 제외대상이라고 하는데 노래방은 된데요. 산후조리를 식당에서 음식 사먹는 걸로 하라는건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라고 했다.

 과천시는 노래방이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서비스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과천에 거주하는 24세 된 청년들은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25만원을 과천토리로 받는다. 그러나 지역에 영화관이나 뮤지컬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이 없어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을 서울 등지에서 다니는데 지역화폐를 받다보니 과천에 와서 커피나 식사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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