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3일 부산시장 호화관사 사용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권위주의 산물인 호화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이 입주한 관사는 생활공간(2층) 137평, 연회장·접견실·사무실(1층) 265평에 달한다. 

경실련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오거돈 시장이 군사독재시절 지어져 ‘남쪽의 청와대’로 불려온 특권의 상징인 현 부산시 관사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거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 부산시는 오 시장이 관사에 입주한 이후 턴테이블 및 튜너 179만원, 앰프 및 스피커 867만9000원 등에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부산시립미술관에 있는 작품 10점을 관사로 대여하고 주말에는 관사 인근 공원의 시민 입장도 막는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런 행태는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관사와 관련한 관리·운영비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 같은 활용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사운영 고시 지키지 않아 

오거돈(사진)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행안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관사 운영현황 공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사 운영현황 공개 사항은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및 준공연도,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보유형태(소유, 임대) 및 재산(임대)가격, 관리·운영비(년간),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홈페이지에 관리·운영비와 활용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않다. 경실련은 “오거돈 시장은 하루빨리 관사 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와 활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행안부에서 지난 2010년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서 관사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관사 폐지를 권고한바 있다”며 “오거돈 시장은 관사가 부산시에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길 바라며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광역단체장 관사 8곳은 폐지...박원순 김경수 등 민주당 시도지사들 6명 입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독주택 형태와 청원경찰을 둔 관사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강원·부산·전북·전남·경남 등 총 6곳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해 말 성남서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남경필 전 도지사가 도민에게 반납했던 관사에 입주했다. 인천을 포함한 총 8곳은 있던 관사를 폐지해 역사자료관·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은 관사가 권위주의 시대 유물이라는 시민 인식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관사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59-6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1만7975㎡에 연면적 1326㎡ 규모(관사 204.6㎡, 행사장 679.8㎡)다.

<오거돈 부산시장 호화관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전문>

  생활공간(2층) 137평, 연회장·접견실·사무실(1층) 265평에 달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관사.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오거돈 시장이 군사독재시절 지어져 ‘남쪽의 청와대’로 불려온 특권의 상징인 현 부산시 관사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거주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의 관사에 호화관사 논란과 시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이 관사 입주한 뒤 턴테이블 및 튜너 179만원, 엠프 및 스피커 867만9천원  등을 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의 관사 예산이 과거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턴테이블, 65인치 텔레비전, 공기청정기가 꼭 새로 구입하는 것이 필요했는지를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립미술관에 있는 작품 10점을 부산시장 관사로 대여시키고 주말에는 관사를 둘러싼 공원까지 입장을 막으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관사를 외교용도로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재부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개최실적이 전무하다. 오 시장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지난해 9월 간담회 직후 “글로벌 오피스로서의 관사, 도시외교 업무공간으로서의 관사의 면모를 선보였다”고 글까지 썼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베트남 국회의장 방문(지난해 12월), 포르투갈 국회의장단 방문(지난 2월) 모두 시 관사 외교행사를 거절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관사는 글로벌 오피스 또는 도시외교 업무공간으로 활용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원경찰을 두고 단독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으로 광역자치단체 2/3 이상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관사가 ‘권위주의 시대 유물’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혈세낭비라는 지점에 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과 대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관사를 폐지하여 역사자료관(인천), 어린이집(대전·충남), 게스트하우스(경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 충북, 경북의 광역단체장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12월 7일 행안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관사 운영현황 공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사 운영현황 공개 사항은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및 준공연도,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보유형태(소유, 임대) 및 재산(임대)가격, 관리·운영비(년간),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이다. 그러나 부산시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리·운영비와 활용현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오거돈 시장 스스로가 행안부가 고시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거돈 시장은 하루빨리 관사 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와 활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에서도 지난 2010년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서 관사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관사 폐지를 권고한바 있다. 오거돈 시장은 관사가 부산시에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길 바라며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