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어느 날 수용한다면서 사는 곳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국민을 억울하게 해 마음이 아프게 해도 되느냐?”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어느 지주의 하소연이다. 

20일 낮2시 ‘과천동 택지 개발과 자족도시’ 에 대한 주민 간담회가 과천농협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창현 과천의왕 지역구 국회의원과 과천 도시건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주들이 80여명 참석했다.

토지주들은 한결같이 개발을 반대했다. 이들은 시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이 남의 땅을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서 과천시가 주민 동의도 없이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광창마을, 막계동, 무네미골 주민들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대학을 유치하겠다,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한다면서 "만약 들어올 병원이나 대학이 없으면 거기에 뭘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토지주들은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정 하겠다면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무네미골 이용규 선바위미술관장은 “2003년 미술관을 개관했는데 그 당시 인사동 화랑 30군데가 과천에 미술관 개관을 타진했지만 과천시는 무시했다” 면서 “과천에 오고 싶어하는 그 미술관들이 파주 헤이리 마을로 갔다” 고 했다. 과천을 국제적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특색도 없는 베드타운을 조성하겠다는데 대한 안타까움의 토로였다.

광창마을 주민들은 광창마을은 옛날부터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다면서 투기세력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마장 때문에 악취와 소음, 심지어 오염된 지하수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한다"면서 "99%가 수용에 절대 반대한다, 절대 못나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창마을은 수용제외를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방법을 찾고 있다.
광창동 한 주민은 "그린벨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린벨트는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천그린벨트는 녹지다. 그런 그린벨트를 이렇게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과천동 개발 예정지구에는 상가가 30여개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이축권을 가지고 그린벨트에 상가를 건축한 사람들이다. 이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한다. 상가주들은 정작 살고 있던 시민들은 내쫒고 다른 사람들을 받는 게 무슨 자족도시냐고 항의했다.

토지 소유주 중 일부는 "정부종합청사,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국립과학관 건립으로 이미 한 번 이상 수용돼 쫓겨나 재정착했는데 이번에도 수용당해서 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과천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수용되는 땅은 저가에 수용되고 바로 인근 땅은 몇 배나 비싸게 거래돼 수용되는 토지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예를 들면서 결국 LH공사나 건설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신창현 의원은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본인도 어릴 적 강제수용 당한 경험이 있어 강제 수용을 반대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주민들의 화나고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좋은 말만 해 줄수 없고 사실을 말한다"면서 “강제 수용이나 그린벨트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 강제수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이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법의 근거없이 땅을 빼앗고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주민동의와 협의 절차를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발사업의 주체는 국토부와 경기도, 과천시다. 아직 확정고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천시에 먼저 건의하고 찾아가서 충분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개발지역에 환지나 상가,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김희경 도시건축과장은 "거래실가 보상은 제도개선이 돼야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주민간담회를 주관한 이용배 무네미골 비대위원장은 “공공성은 중요한 가치다. 공공임대아파트 짓는 것도 좋지만 내부의 공공성은 없는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공성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장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주민이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별양동 5단지 주민 김정범씨는 과천동 택지 개발 전 교통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초과이익의 50%를 환수해가는 재초환법이 문제가 많으니 법 개정을 발의해 달라"고 신 의원에 제안했다. 이에 신의원은 "재건축 관련 단지들과 주민간담회 자리를 원하면 만들겠다"고 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몇 명의 토지주들에게 "이번 간담회에 대해 만족하느냐"고 물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용배 비대위원장은 "만남이 성사됐다는게 중요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의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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