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의 퍼즐 완성”라고 반발했다. 

좌파독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성향의 수적 우위는 확실해졌고 진보적 결정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미선(49) 문형배(54)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명 몫이다. 이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문 재판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유남석(62) 소장도 앞서 지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이석태(66) 변호사와 이은애(53) 판사 두 명인데 이 변호사는 민변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김기영(51)판사를 추천했다.

이선애(52, 2023년3월 임기만료 예정)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이고 이종석(58)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이영진 (58)재판관은 바른미래당 추천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적 성향인데 그중 5명은 현재 사법부 주류들이다. 

 6명 중 이석태 이은애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해 4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이번에 임명된 두 재판관은 2025년4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만료가 가장 빠른 유남석 소장은 2023년11월,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2024년9월,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2024년10월까지다. 

다음 정권 중반까지 진보진영의 힘이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 똘똘 뭉치면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군 동성애 문제, 사형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출 수 있다. 

헌재 결정만으로 관련법을 무력화시키고 새 법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야당이 ‘좌파독재의 퍼즐 완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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