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자주 나왔다. 최근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디스크가 심해졌다고 한다. 이에 따른 형집행정지 문제가 정국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구금돼 있다"며 인권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신청한 것은 동정여론을 키워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구속 기간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오랫동안 구금됐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11월16일 구속됐다. 이어 보름 뒤 쯤인 이해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1997년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구금일수는 노 전 대통령이 2년 1개월6일, 전 전 대통령이 2년19일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3월22일 구속돼 349일만인 2019년3월6일 보석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17일 현재 2년17일째다. 17일 현재 전 전 대통령보다 구금일수가 이틀 짧고 노 전 대통령보다 20일정도 짧지만 곧 두 전직 대통령 구금기간을 넘어선다. 

형량은 전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아 가장 중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33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측 행동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이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연일 박 전 대통령 석방 초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석방되지 않은 채 기결수로 전환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어 있다. 정치적인 배경과 이유를 떠나 이러한 현재의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일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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