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명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론은 딴판이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여론을 거스르며 임명을 강행할까.

1년 전 지난해 4월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사수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적격이 무려 50.5%나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임명을 강행하려던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됐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거쳐 김기식 금감위원장은 자진사퇴했다.

 그는 검찰에 셀프기부 혐의로 300만원 약식기소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조현옥 인사검증라인을 지키기 위해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를 구하려고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기식 전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부적격여론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면서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진로는 불투명해졌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부적격’(매우 부적격 37.3%, 대체로 부적격 17.3%)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 ‘적격’(매우 적격 9.2%, 대체로 적격 19.6%)은 28.8%에 그쳤다. (5.0%의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서울에서 부적격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69.2% vs 23.4%).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전라에서만 부적격과 적격 양론이 팽팽했다.(42.8% vs 40.4%)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정당 지지층뿐 아니라 정의당 지지층(부적격 42.0% vs 적격 35.4%)에서도 부적격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71.8% vs 26.4%), 60대 이상(65.6% vs 20.2%), 40대(51.2% vs 35.1%), 30대(44.9% vs 29.4%) 순으로 부적격 여론이 높았다. 20대(31.3% vs 36.3%)에서는 적격이 다소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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