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최고인 23.4% 상승한 과천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13일 과천시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과천시지회는 과천시내 그레이스호텔 옆 공터에서 주택공시가격 인하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받았다. 과천시민 200여명이 참석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이들은 '강남 집값 잡기 위한 과천시 3시신도시 건설 절대 반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지고 공시가 인하할 것' , '한국감정원은 공시가산정기준 공개할 것' , '과천시와 시의회는 국민세금 들어가는 태양광설치 즉각 반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집회를 주관한 김진웅 과천시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은 “이번 모임은 단체가 아닌 민심으로 나온 분들이다. 시민의식의 표현이다. 전국 최초로 세금에 대해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 면서 “ 납세자가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전국최고로 세금폭탄을 던지니 (세금 한 푼) 내고 싶지 않다. 침묵하고 방관하면 자기 멋대로 하니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공지지가 이의신청을 했으며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을 합치면 3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의견서 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개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4월 30일 공시가가 결정되면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 연합회장은 "만약 공시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결의대회를 열고 다시 연명부를 작성해서 한국감정원에 내겠다"고 했다.

과천 원문동 래미안 슈르에 거주하는 장병천씨는 "공시가격을 내년이면 더 올린다. 연금 생활자들 월세 사는 꼴이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죄악시 한다"고 성토했다.

또 과천시를 겨냥 “ 혈세를 냈는데 낸 사람 의견은 무시하고 쓰는 사람이 주인 인양 거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다” 면서 방만한 예산 운영을 비판했다. 장씨는 시설관리공단 적자와 방문객이 많지 않은 추사박물관 운영 실태 및 과천오케스트라 운영 경비 실태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5단지에 거주하는 김정범씨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냈다. 그는 "현 정부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청년과 고령자등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 국민이 화합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경쟁력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퍼 주기식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 가진 우리가 어째서 투기꾼이냐. 집을 내 놓아도 각종 규제로 팔리지 않는데 공시가격을 전국 최고로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재건축은 내고, 재개발은 내지 않는다. 아파트 소유주는 내고, (재개발) 상가 소유주는 내지 않는다” 며 "이런 희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마이크를 잡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구청장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공시가격 인상을 줄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천시장은 뭐하냐"고 시장을 나무라기도 했다.

2단지 입주를 앞 둔 오동재씨는 과천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천 시장 관사입주 문제와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장과 시의원의 애매한 입장 표명 등을 문제 삼았다.

결의대회 마지막에 박상진 시의원이 나와서 논란이 된 캐나다 연수 건에 대해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 태양광 설치 반대와 공시가격 인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아다미유튜브 동영상 (참고)  

https://youtu.be/6fJ8Clm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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