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이미선(50)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10일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자질 문제를 제기하고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정의당의 반대는 ‘데스노트’로 통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반대했으니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임명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미선 구하기에 나서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동안 청와대가 앞장섰다. 먼저 이미선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해온 6억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소속)를 움직였다. 

오 변호사는 그동안 하지 않던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개미투자일 뿐 작전세력이거나 내부자 정보거래 투자가 아니다”라며 “조건 없이 주식 전체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나왔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를 전혀 모르며 재판에만 매진해왔다. 부부 자산의 저축이나 투자는 후보자 명의까지 제가 다 했다”며 “증권사 담당자가 확인서까지 써줬다. 아이피(IP) 추적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 중이던 삼광글라스 주식을 거래정지 직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조국페이스북

그러자 정의당은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건부 임명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매각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보유 주식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 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미선 로저스 아니냐. 헌법재판관 대신 아예 주식전문 투자자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실력대결을 벌였다.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법사위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채택하려고 하자 법사위를 보이콧해버렸다. 이미선 후보자와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불참한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은 “전례가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1차 기한(14일)을 넘기게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국민 눈치도 안 보는 ‘삼치’가 없는 불치 정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에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미선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인사실패 책임을 져야하고 사퇴 압박을 피할 수 없을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추락도 예상되는 국면이었다. 

지난 4·3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연대를 통해 창원성산 선거에서 한 석을 구한 정의당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보답으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 됐다. 

정의당으로서는 향후 선거제 개편과 진보적 입법, 내년 총선의 협력을 위해 조국 수석을 구할 필요가 크다. 조 수석이 상처를 덜 입어야 문 대통령 지지율도 유지된다. 따라서 정의당에 이미선 후보자는 ‘엑스트라’ 셈이다. 

 문 대통령이 12일 귀국하자 민정수석실은 “이미선 후보자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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