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회는 10일 4차 특위를 열어 공무국외출장 규칙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발효된다. 

류 의원은 “최근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연수 과정에서 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 사건 이후 표준안을 마련, 전국 지방의회에 내려 보냈는데 과천시 의회도 이 표준안을 그대로 준용했다.  

♦윤미현 의장이 박상진 김석현 의원 해외출장 허가권 쥔 셈  

 새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가족연수’논란으로 1개월 징계와 10일 징계를 받은 박상진 무소속 의원과 김현석 한국당 의원은 향후 국외 연수가 제한된다. 윤미현 의장이 두 의원의 해외출장 허가권을 쥐게 됐다. 

새 조례안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서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장이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한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 전원이 같이 나가거나 나홀로 배낭여행 같은 1인 연수도 금지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 연수도 금지된다. 

과천시 특위는 10일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의록서 드러나는 부실한 캐나다 연수 사전심사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 주 연수 사전심사 회의록을 보면 부실 심사가 여실하다.  

이 자리에서 13일간의 캐나다 방문 여비에 대해 의문점이 불거졌는데 문 모씨 등 3명의 외부 위원들은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킨다. 박상진 의원이 “고금란 의원의 (몫인) 국외여행비(300만원)를 받아 둘이서 900만원을 여비로 쓴다”고 하자 박종락 류종우 의원이 “그게 가능한가. 납득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상진 의원이 관행이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양용직 의사팀장이 “국외여비 규정을 두고 여기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고 논의를 중단시킨다. 

외부위원들은 “몰라도 된다면 알지 않겠다”며 순순히 물러난다. 

새 조례안의 강화된 내용...사전 사후 관리 강화

국외출장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고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은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공무국외출장 후 해당 의원이 15일 이내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한다. 출장보고서는 의회 자료실에 즉시 올린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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