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와 과천시 입주자 대표회가 동시에 아파트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천시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에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또 과천시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개별 이의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연대서명지를 모아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과천은 지난 달 14일 국토부가 공개한 2019년 공시가격에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3.41%로 상승했다. 시민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산정한 탁상공론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과천시청 류신환 세무과장은  이날 “2018년 아파트 거래건수가 650건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거래건수를 평가해서 전체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다 보니 과중하게 부과된 측면이 있다” 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류 과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보유세,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인상돼 연금 생활자와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 인구의 특성상 생활자금 추가 지출로 가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라면서 "현실성 있는 조정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말 기준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과천지역 내 재건축 및 재건축 예정 단지 아파트 가격이 2018년 대비 1.94% 하락했다"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과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액을 전국 평균(5.32%)보다 높은 23.41% 인상하는 것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상률 23.41%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개별주택가격 인상률(10.7%)과도 차이가 있다. 

과천시는 어느 선까지 낮춰달라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수준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과천시는 "과천인구 9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시민들의 염려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현재 과천시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가 많아 공동주택이 만 천 호다. 

과천시입주자대표 연합회 김진웅회장은 오는 13일 공시가격 인하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과천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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