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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인사문책 사례와 조국의 최장수 민정수석 타이틀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에 책임 물어 ...재임 기간 1년에 …
  • 기사등록 2019-04-02 13:04:36
  • 기사수정 2019-04-02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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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노무현), 이종찬· 정동기(이명박), 곽상도(박근혜) 인책경질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한다. 이들 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양면성이 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점이 노출되면 인책경질 되는 자리다. 역대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은 대체로 '배드캅'이나 악역 등 그런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사문책을 하는 데 과감했다.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각종 의혹으로 사흘 만에 사퇴하자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을 경질했다. 초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수석이었는데 그도 인사검증 실패 등 책임을 지고 1년 만에 사퇴했다. 

박정규 수석이 임명 11개월 만에 물러나자 노 전 대통령은 친구인 문 수석을 재차 그 자리에 앉혔다. 문 수석은 도합 2년 4개월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범 직후 ‘고소영’ 등 인사실패 논란에 휩싸이자 초대 이종찬 민정수석을 3개월 만에 사퇴시켰다. 검찰장악력 부족 등 요인도 있었다. 이어 2008년 6월에 임명된 정동기 민정수석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2009년9월 1년 3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취임 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등이 낙마했다. 윤창중 대변인이 방미 스캔들로 사퇴하는 등 인사잡음이 이어지자 취임 6개월 만인 2013년 8월 허태열 비서실장과 곽상도 초대 민정수석을 경질해버렸다.



이처럼 과거 정부에는 인사 참사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다.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다 함께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이 혼자 책임을 지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 첫 민정수석의 재임 기간은 1년도 안 된다. 

그에 비해 조국 민정수석은 최장수 민정수석이다. 그는 2017년5월에 민정수석에 임명됐으므로 근 23개월째 재임 중이다. 곧 문재인 민정수석의 두 차례 합산한 재임기간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울 태세다.

 

부실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은 안일하다. 윤도한 소통수석이 “아파트 3채가 뭐가 문제냐? 미국에서 유학 중 3500만원짜리 포르세 차를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공직자는 투기꾼과 달리 자기관리를 잘 한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다. 


청와대의 이 같은 오불관언은 결국 조국 일병 지키기에 급급하다보니 나오는 헛발질로 보인다. 요새 축구룰이 엄정해졌다. 과격한 플레이를 하거나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선수에게 심판은 레드카드를 주고 페널티킥 휘슬을 불어버린다. 심판은 국민일 것이다. 

조국 수석을 지키느라 청와대 비서실이 지나치게 흥분하는 등 언행이 비정상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조국은 최장수 민정수석 재임 기록을 수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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