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한 판 대결? 검찰과 청와대 갈등 고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가 연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조정권과 자치경찰제 병행' 발언에 공개 반박하는 모양새다. 권력핵심과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문 총장을 두둔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 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는) 서로 논의해봐야 알겠다.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사표 이야기는)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가 워낙 뿌리 깊은 문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며 "노무현 정부 때에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5년 내내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는 단계가 있다"라며 "광역(단위)부터 시행한 뒤에 기초(단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문무일 총장이 한 얘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뒤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하면 수사권 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심각한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엔 동의한다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데 대해 반대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을 겨냥한 듯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상상하기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발언도 쏟아냈다.
문 총장은 검찰 패싱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 경과나 내용 등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며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법무부-행안부에서 벌이는 검경수사권 조정논의에서 분리돼 있다. 현재 박상기 장관과 조국 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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