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51대 46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리얼미터가 밝혔다. 

이는 18세 선거권 부여 이슈에 대한 여론의 변동성이 1년 전에 비해 커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졌다.

 2018년4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높아 반대여론과 차이가 21%포인트였는데 이번엔 5%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월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매우 찬성 29.0%, 찬성하는 편 22.4%) 응답이 51.4%, 반대(매우 반대 22.9%, 반대하는 편 23.3%)가 46.2%로,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인 5.2%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4월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찬성 응답이 59.0%(매우 찬성 34.3%, 찬성하는 편 24.7%), 반대는 38.2%(매우 반대 14.5%, 반대하는 편 23.7%)였다. 

19대 대선 홍보포스터. 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18세 선거권에 대한 찬성률이 줄어든 것은 1년 전에 비해 보수층의 반대가 커졌고 이들이 적극 의견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한국당(15.8%→11.8%)과 바른미래당 지지층(38.9%→33.5%)에서 하락 폭이 다소 크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많아졌다. 

1년 전에는 이러한 지역과 계층의 보수주의자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당이 정비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년차로 접어들면서 보수적 의견을 활발히 내기 시작한 의미로 읽힌다. 

보수층 기류가 강했던 박근혜 정권 때인 2017년 1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찬반이 더욱 팽팽했다는 점에서 보수층의 회귀라는 분석 포인트가 설득력을 갖는다.

당시 '만 18세 이상 또는 17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46.0%, 반대가 48.1%로 찬반양론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72명에게 접촉해 응답한 5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8%.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연령 인하 쟁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 18일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당만 ‘학제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며 여전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것에 반대하며 선 학제개편, 후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8세인 취학연령을 7세로 낮춤으로써 입학과 졸업연령을 1년씩 당겨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투표하자는 안이다.

한국당 주장대로 하면 12년 후인 2031년에 18세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당장 학제를 개편해 내년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들은 12년후에야 18세가 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18세 선거권이 대세 

OECD 국가 36개국 중 33개 회원국이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 다수의 나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19세 선거권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2015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일본의 경우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년으로 한국과 학제가 같지만 한국보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1년 빠르다. 따라서 졸업한 뒤 선거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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