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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제명’ 민주당 재추진...허위 영수증 요청 책임 물어
  • 기사등록 2019-03-03 09:51:10
  • 기사수정 2019-03-03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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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족 상봉 해외연수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박상진(46) 과천시의원에 대한 새로운 징계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주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로운 징계요구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조만간 윤리위를 열어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번 징계안은 품위유지 위반을 다뤘으며 이번 제출된 안건은 '행동강령' 위반을 다룬다. 박 의원이 현지 캐나다 교민에게 가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게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도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는 글을 올렸다. 



박종락 과천시 부의장은 “허위영수증 요청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상관없이 새로운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윤미현 의장도 “아직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은 “새로운 징계요구안은 지난달 26일 올렸다”며 “추후 본회의(의안 상정절차)를 거쳐 윤리위원회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료의원에 대한 미안함과 무거운 마음 실로 크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시민들의 질책과 주문에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2일 오후 6시쯤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은 조만간 새 징계안을 상정한 뒤 박 의원에 대해 징계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박을 높여 3분의2 이상 결의를 모아 제명을 추진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 안건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 징계안도 의원 3분의2가 동의해야 하는 의원직 제명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할 것은 이처럼 다 한다"는 것을 시민사회에 보여주고 장기전으로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캐다다 연수 사태가 터지자 속전속결로 박 의원에 대해 탈당시키고 경징계를 내린 데 대해 비난여론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공노 과천시 지부, 정의당, 다함 등 풀뿌리단체 등은 시내 곳곳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프래카드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MBC가 지난달 26일 “박상진 의원이 캐나다 현지교민을 통해 가짜 숙박 영수증을 받으려했다”는 내용의 추가 폭로를 하자 이 문제를 포함시켜 새로운 징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윤리특별위를 열어 박상진 의원에 대해 30일 직무정지, 동행한 김현석 시의원에 대해 10일 직무정지안을 처리했다.


박상진 의원은 이에 대해 2일 오후 지역커뮤니티에 해명 글을 올리고 “통역비로 지출했던 것을 숙박비로 영수증을 요청했던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점을 시인한다”면서 공개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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