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주 4일은 모든 학교가 신학기 개학일이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들의 행동을 집단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장 급해진 것은 학부모들이다. 교육부에서 긴급돌봄체제를 가동해서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하지만 보육대란의 우려가 예상된다. 학부모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한유총은 28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립유치원의 존립이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주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소속 유치원의 60% 이상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선언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단체의 사적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무기한 개학 연기를 집단휴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한유총이 제안한 대화와 협의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돌봄체제를 가동해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장 다음 주에 유치원을 보낼 수 없으면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 대책을 세워야 해 당혹스럽다.
아이들을 볼모로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줄다리기를 하는 교육부나 한유총 둘 다에 대해 여론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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