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백제보와 승촌보도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강 세종보에 대해선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수계 죽산보에 대해서도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해체를 제안했다.

금강 공주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다리 기능만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금강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영산강 승촌보 역시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이용 대책 수립을 거쳐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위가 이날 제시한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기획위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도출한 평가 방식을 한강과 낙동강의 나머지 11개 보에도 적용해 올해 안으로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