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란물이나 보복성 영상물 유출, 불법 도박정보 등이 유통되는 유해사이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https'를 통한 보안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한데 대해 논란이 뜨겁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시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글에 17일 오후 22만 8천명 이상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해당 글 게시자는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 고 했다. 또한 현재 https 차단을 해도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칫하면 세금만 낭비한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14일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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