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유공자 ‘가짜’명단과 부정확한 특혜 내용이 보수우익 층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16일 전했다.
이를 다룬 영상이나 메시지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발의로 과도한 혜택을 누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녀 수업료도 면제하고 병원비·TV시청료도 대신 내준다"며 "가스세·전기세 감면 및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혜택, 병역 면제, 취업 시 10% 가산점 등 특혜를 누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진출처=뉴시스
시중에 나도는 5·18 유공자 명단에는 문 대통령, 유 이사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심재권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거론됐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거론되는 명단 중 이해찬, 민병두, 설훈 의원은 1998년 광주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됐다. 설훈 의원은 20년 전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전액 전남의 한빛고에 기탁했다고 공개했다. 민 의원도 보상금 수령사실을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의 경우 취업 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이 적용되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병역 면제나 연금, 가스비 등 혜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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