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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소성리 현장〉국가안보는 없고 눈치 보는 경찰 국방부만 있다
  • 기사등록 2018-03-27 10:30:49
  • 기사수정 2018-04-29 2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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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사드 저지 투쟁위 28일부터 국방부 모든 출입 통제 투쟁 재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이념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위는 ‘전쟁파’, 아래는 ‘평화파’다. 주민들과 종교인들은 검문소 2개를 설치해 사드기지로 올라가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
지난해 9월7일 사드 추가 배치 이후 이곳은 이념의 전쟁터다. 주민과 사드배치 반대 활동가들은 공공연히 ”남북정상회담으로 사드철회도 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의식하면서 국가안보 실종 사태는 심각해지고 반대파들의 투쟁 기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사드반대 6개단체 회원들이 최근 소성리에서 사드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지금여기



경찰은 방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뒤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 검문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1km 앞에 있어도, 10여명이 조를 짜 24시간 미군차량이나 통행차량을 검문하고 막아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찰은 “가급적 자극하지 않는 게 지침”이라고 한다.

사드 부지 내 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열악하다. 주민과 시민운동단체들이 통제하면 식자재 기초생활 물품 공급이 불편해진다. 국방부는 부대시설 개선공사가 시급하다면서도 주민들 반대로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다. 묵묵부답이며 청와대에서 지시가 없으면 별 대책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공사차질로 사드 운용은 제한된다. 미군장병들은 헬기로 출퇴근하고 사드장비와 연료를 공수한다. 임시발전기를 돌린다. 발사대를 올려놓는 패드보강은 엄두도 못 낸다. 사드정상 운용에 필요한 골프장 내 도로개설은 꿈도 못 꾼다.

이런 가운데 반대파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14일 소성리 기자회견에서 ”28일을 국방부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는 투쟁선포일“로 공표했다. 이들은 “3월6일 남북 합의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멈췄으므로 사드배치 과정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임시라고 밝힌 사드배치 과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 정세현 전 장관이 김성곤 국회사무총장과 22일 소성리에서 사드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현(73) 전 통일부장관과 김성곤(65) 국회 사무총장도 지난 22일 소성리 마을회관을 찾았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되면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철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평화 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연계한 반대파의 정치투쟁은 이어진다. 이강태(44)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성주군수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다. 군의원 선거에도 여럿이 나간다. 이들의 공약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군 행정, 의회에서도 '사드 반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주한미군 사드는 2017년 3월 7일부터 한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어 9월 7일 사드 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성주 기지에 추가 임시 배치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안보는 없고 공권력이 사라진 소성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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