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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은 텅텅 빈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정부는 대책 마련 약속 지켜라“ - 22일 과기정통부 이전 공청회서 주민들 불만 토로
  • 기사등록 2018-03-22 19:27:46
  • 기사수정 2018-03-22 2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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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주민들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기관 이전 공청회에 참석,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공청회에서 과천 주민이 소리쳤다. "과천은 유령도시가 됐다." 과천주민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과천지역 활성화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청사 신축 공사는 2022년에 끝난다. 그 때까지만이라도 과기정통부를 그대로 놔두라는 요구가 나왔다.
과천 주민 100여명은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수도' 관련 조항 명문화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한 남성 주민은 "현 시점에서 과기부의 이전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며 "수도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요식 행위다. 과천 시민들은 수도 성문화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은 박준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의 이전 계획 보고에 대해 "정부가 부처 이전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설명회를 하고 대안을 얘기했고, 2013년에는 용역까지 했지만 여태 약속한 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며 "지난 대선 때도 5개 정당 모두가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약속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 지역과 연계한 과천 지역 발전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부처 이전으로 과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과잉 밀집된 강남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과천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도 과천에 들어설 대체 시설로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산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경기도 평촌이 있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이후로 오히려 더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꼭 공공부문보다는 강남에서 유출되는 산업이 반영되면 지금보다 나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할 것이며, 실제 이전하는 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청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229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행안부ㆍ과기정통부 청사 신축에 1995억원이 소요된다. 또 건물을 짓기 전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 비용도 295억원이 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를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청사 신축(2021년)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해경청은 업무의 특수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인천으로 옮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옛 해경청사(현 중부청)로 옮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24일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이전제외 대상 기관에서 삭제됐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기관간 업무 연계성 및 특성에 따라 옮기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5년 법 제정 및 최초 고시 당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정해졌지만 2014년 우정사업본부만 세종시로 옮겼고 과천 시민들의 반발에 따라 아직 과천에 잔류하고 있는 상태다.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가 끝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전 계획 변경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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