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된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자 신문은 “괴물 탈출”이라고 빈정거린다. 나폴레옹이 파리 근교로 접근하자 “황제 곧 파리 입성”으로 바뀐다. 곧 거꾸로 된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전하자 ‘황제에서 괴물’로 곤두박질친다. 신문은 공평무사하지 않다.
검찰은 어떤가. 11년 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DAS와 BBK 의혹을 수사했다. 그 때 검찰은“다스와 도곡동 땅이 MB 소유인지 증거가 없다”고 했다.
2008년 1월 출범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도 ‘무혐의’였다. 당시 특검에 파견된 이들 중에 윤석열· 신봉수 검사가 있었다.
이번에 윤석열 검사는 중앙지검장이 돼 MB 비리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신봉수 검사는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승진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10년 전과 지금의 수사 결과는 판이하다. 무혐의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명박 소유인 것이 수없이 많은 증거에서 입증 된다”로 바뀌었다.
심지어 10년 후 검사들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0년 전 특검 수사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드러났으면 그가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200년 전 프랑스 신문은 살아 있는 권력에 약했다. 10년 전 한국의 검찰도 마찬가지다. 10년 후 한국의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죽은 권력에게 강하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강해질까? 그리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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