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과 임기는 철저하게 보장된다. 연방대법원 판례로 정립돼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연준 의장의 사표를 강제로 받은 적이 없다. 자진사퇴한 적은 있지만 해임한 적은 없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마저 해임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격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뒤틀린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은 수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연준이 이달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증폭됐다며 이런 상황을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수차례나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1913년 창설됐다. 당시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for cause) 연준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없는 것이다. 

1951년 해리 트루먼 행정부의 압박을 받은 토머스 매케이브 연준 의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적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연준의 금리 인상 때 "미쳤다"며 연준을 자신의 '최대의 위협'으로 지목하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을 선임한 데 대해 "아주 조금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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