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7월 말 민선 7기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한다면서 정책보좌자문을 맡을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직함은 정책자문관과 시민사회소통관이다. 

인건비는 연8천878만6천원(나급 5급상당)으로 책정해서 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9월 18일자로 5급 상당의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 자문관을 채용했다.

시민들은 당시 인구 6만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두 명이나 증원하는 것은 "혈세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과천시는 시민여론수렴과 투명한 행정,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도 많이 들지 않는 것처럼 밝혔다. 조례 통과 시 과천시가 밝힌 이들의 연 인건비는 연8천878만6천원이었다. 1인당 4천4000만원 정도다.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청사 

과천시의 꼼수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과천시가 최근 과천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들 전문임기제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6000여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만에 연봉을 2천만원이나 인상한 셈이다. 

 거기다 업무추진비, 급식비, 가족수당, 연가 보상비 별도에 심지어 TV 2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렸다. 다 포함하면 엄청난 인건비가 든다.

12일 열린 과천시의회 예산위원회 2분과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드러났다. 9월 계약당시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더 많은 액수로 계약했다고 과천시에서 밝힌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과천시 의회를 무시하고 과천시 주민을 속인 셈이다. 

회의에서 김현석 시의원이 “연봉 4천여만원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급 보조비까지 하면 6천 4백 8십만 원이다. 2천만원정도 차이가 난다. 놀라울 일이다” 고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과천시 이 모 총무과장은 “당초에 잡은 4천 400~500만원은 수당을 포함해 7급상당의 연봉이다.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인상해주기 위해 이렇게 잡아놨다”고 했다. 이에 고금란 의원이 “연봉제로 일 년 계약했다. 채 3개월도 안된 분을 2000만원씩이나 인상해 줬다. 조례 통과 때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따졌다. 

 과천시의회

이 과정에서 이 총무과장은 “ 사실 이분들이 박사학위 소지자인데다 사회 경력도 풍부해서 당초 페이보다 상향해서 계약했다” 고 실토했다. 

시의회에서 전문임기제에 대해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반대하자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고 최저 연봉을 제시해 조례 통과시키고 계약 시 연봉을 올려준 '꼼수'를 쓴 것이다.

 고 의원은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고졸이냐 대졸이냐를 따져서 임금협상을 다시 하냐” 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무과장은 “전문임기제 선발은 지자체장 몫이고 연봉 협상은 시장이 하는 것이다. 의회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의원들이 관여하면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상진 위원장이 “이 모든 돈이 시민의 혈세다. 정말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분들이 시장님 선거 열심히 도운 거 이해한다. 그러나 시민 혈세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란다” 고 경고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 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21일에 최종 의결 확정된다.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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