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2기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한 3기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조망축과 인동거리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과천 미래 이슈에 당리당략적 접근

시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과천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도 당리당락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8기 시의회가 시작된 후 그린벨트 해제 임대주택 건설 및 서울대공원주차장 태양광 시설 건설 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7일 오후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8·9단지재건축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정비계획(조망축)과 지구단위계획이 맞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재건축을 열망하는 8·9단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건축조례 제 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의 인동거리 완화에 대한 조례를 보류시켰다. 조망축과 인동거리 축소 문제로 과천시민 다수가 가입한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시의원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주민소환까지 거론하고 있다.

2020경관계획에 따르면 ‘8·9단지는 향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동별 배치로 조망권 확보를 권고한다’ 고 돼 있다. 시의원 중 일부가 2020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중앙로 방향에 맞춰 일직선(대각선)으로 조망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8·9단지는 일직선으로 할 경우 사실상 재건축은 어렵다고 보고 직각의 조망축을 요구하고 있다.

8·9단지 조망축을 직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의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의 인동거리를 1h에서 0.8h로 축소하자는 조례안을 내 논란을 키웠다. 시의원 중 주공 4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의원은 2명이다.

지난 7일 시의회 회의 중 주공 4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작성한 문건에 과천시 로고가 게재돼 사문서 위조 논란이 일기도 했다. 4단지 조합에서 제출한 인구계획 관련 자료에 과천시 로고가 있었던 것이다. 이날 과천시의회 고금란의원은 “ 4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건축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검토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공했는데 혹시 과천시가 이 자료를 작성했냐” 고 물었다. 이에 도시정책과장은 “오늘 아침에 파악했는데 그 자료는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 밝혔다. 시민들은 4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를 사칭한 것이라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16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열린 그린벨트 해제 반대 시위에 참석한 과천시의원들. 

♦과천시의원 수당 인상 추진 논란

이런 상황 속에 과천시의원들의 의원 수당 인상이 추진돼 빈축을 사고 있다.

과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시의원 의정비 2.4%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과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백27만4천원이다. 2.4%인상하면 2백32만8천570원을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과천시의원은 매달 342만원을 수령한다. 여비는 별도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이 1.8%를 인상해 내년 세비에 연 200만원을 증액시키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르는 등 국민적 반발을 사는 상황이다. 

의회 쪽은 2008년 인상 후 10년만의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건축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다 정부과천청사의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시민들이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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