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인 출산 장려 정책이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13년 간 15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1.0선이 붕괴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본위원회에서 여전히 나열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저출산 정책'이라는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판단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하고, 아이들의 성을 어머니 성을 따르도록 부부가 원할 경우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국회입법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지 중단기 정책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합계 출산율을 1.5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수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3분기 출산율은 0.95에 불과하다. 따라서 허황환 목표를 지양하고 대신 매년 출생아수를 30만명을 지키는것에 집중키로 했다. 올핸 32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선적인데다 획기적이지 않다. 

내년까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고 2단계로 초등 입학 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국회는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키로 했다.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출산(미숙아·기형아·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담았다. 과거 정책에다 시한을 늘리고 혜택을 더 보태는 방식이다.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변경키로 했다.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국회가 추진하던 출산 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한국의 저출산을 방어하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도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찔끔 대책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여성들의 취업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최소화해주어야 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서 기간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중소기업, 전문직, 언론․방송계 등)에 맞는 남성육아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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