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 해온 바른미래당 등 소수 야3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국정운영에 우호적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은 민주당의 국회운영에 대형악재가 될 소지가 커 후폭풍을 예고한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이후 의총을 갖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해 문서작업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소수 야3당이 예산안과 연계해온 선거법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선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7일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에서 새해 예산안 실무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예산은 8일 새벽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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